文정부 경제정책 ‘대항마’ 성격…공무원‧최저임금 등 정쟁화 지적도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안정책으로 ‘i노믹스’를 제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노믹스를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라고 소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i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벤처 기업 규제개혁(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경제 정책 결정권 분권화(최저임금 교섭 분권 등)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이중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공무원 정원 동결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 재정 △아동‧여성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 △재정건전화특별법 재정 △성장사다리 강화(중소‧중견기업 성장 강화, 소상공인 기본법 재정 등) 등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i노믹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공공부문‧공무원 정원‧기업에 대한 규제‧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반대급부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우선 i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공공일자리 81만개’를 겨냥, 공무원 정원 동결‧공공부문 임금 공개법 재정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고용쇼크’ 속에서 이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당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등을 도입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시장실패 시에만 개입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 결정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정책 결정 등에서 ‘독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 여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공무원 정원 등의 각론을 ‘경제정책’으로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경제정책 발표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의 정쟁 내용을 정리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i노믹스 발표에 앞서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은 것”이라며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또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할 때, 스스로 연결고리의 플랫폼을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성의 정신 위에서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피는 보완적 기능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