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정족수 미달…여야, 靑인사‧고용세습 국조 두고 ‘평행선’
1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법안 통과도 연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대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보수야당은 지난 9일 청와대의 ‘2기 경제팀’ 인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에 이날 오전 홍영표(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갈등을 봉합하려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청와대 인사문제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해명처럼 인사 과정에서 이른바 ‘7대 배제원칙’을 어긴 것이 없고, 국정조사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문제가 있을 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은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