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자문기구 “중국 이미 대북제재 이행 완화”

미국 의회 자문기구가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시켰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재무부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때 우선순위가 한국이나 미국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은 안정,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한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는 이보다 뒷 순위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의 형식과 내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했다. 북한은 한국, 미국과 회담에서 중국 지원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만약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가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한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며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 및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들은 위기의 중요성에 비해 미·중 양자 회담에서 미진전 상태로 남아있다며며 잠재적 위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 회담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다. 감시 및 조사 권한이 있다.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 의회에 입법·행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