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이재갑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6개월가량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중기중앙회는 요청했다.

 

현재 국회 여야 의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또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분이 우려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여··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영계 대표로 새로 참여하게 된 만큼 함께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간다면 어려운 경제여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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