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관련 토론회서 밝혀…대중기업 상생도 강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소득 격차 완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홍 위원장은 “노동시장 내 소득격차 완화 방안은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과제다”며 “노동시장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17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극심한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경제 미래는 어둡다”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튼튼한 협력 중소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비용을 협력기업에 전가하고, 성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들에 우리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과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여러 선진국과 유수 기업들이 도입해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이 발생한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익이 대기업에 치우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협의했다. 당정은 인센티브 근거를 만들어 협력이익공유제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해마다 커졌다. 문성현 위원장에 따르면 2007년 1-4인 기업의 임금액은 127만6000원, 500인 이상 기업은 374만7000원으로 2.93배 차이였다. 2016년에는 각각 169만6000원, 541만6000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무엇보다 문 위원장은 “기업별 노조로는 기업 규모별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 두면 격차는 확대된다”며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산별 체제로 묶어야 한다.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