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표…“경제 활성화 지원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표. /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올해 9월까지 연간 국세수입이 23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걷혀 올해 초부터 나타났던 ‘세수 호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조6000억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월까지 87.2%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4.7%p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간 걷어야 할 세금(추경) 대비 특정 기간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9월에 걷힌 소득세는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명목임금이 지난해 대비 4.9% 상승해 근로소득세(2000억원)가 늘어난 덕이다.

법인세는 9월까지 65조1000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은 103.3%다. 9월에만 10조1000억원의 법인세가 걷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이 늘었다.

부가가치세의 9월 수입은 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00억원 늘었다. 8~9월 수입액이 지난해 822억달러에서 올해 851억달러로 3.6% 증가하면서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3000억원)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국세수입과 기금수입을 다 합친 총수입은 9월까지 35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06조10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345조2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월까지 17조3000억원 적자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63조2000억원이다. 국고채권과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월 보다 중앙정부 채무가 21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의 정기상환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호조 및 세수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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