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2기 경제팀’ 공세 집중…비교섭단체 포함 여부 두고 대립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非)경제부처 대상 정책질의를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한다. 정책질의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는 예산심사의 핵심 쟁점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오는 15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더해졌다. 또한 야당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인사에 집중 공세를 가했다.
정책질의가 예산심사의 ‘전초전’ 느낌이라면, 예산소위 심사는 예산안의 실질적인 ‘칼질’이 시작되는 것인 만큼 여야의 기싸움은 이날부터 한층 고조돼 갈 것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전망이다.
◇격차 줄이지 못한 일자리예산‧남북기금…與 “원안” vs 野 “삭감”
우선 여야는 끝내 예산안의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 예산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예산안에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사업비 예산은 각각 23조4573억원, 1조977억원이 편성돼 있다.
여당은 일자리 예산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현장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에 대해 야당이 ‘무조건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 예산이 ‘가짜 일자리’‧‘단기‧저임금 알바 일자리’만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고용창출장려금‧청년직접고용장려금 등 총 8조원을 삭감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과거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 편성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한반도 분위기를 고려할 때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에 따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야당은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 일부 사업 내용이 비공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남북경제협력 기금 중 약 65% 정도가 비공개라면서,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북한에 대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정권 때도 남북경제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 두고 신경전…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도 파행
지난 9일 청와대 경제팀이 교체된 것도 예산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다. 보수 야권이 일제히 ‘국회무시’‧‘코드인사’라고 반발하면서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예정돼 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기도 했다.
우선 인사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려먼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날 SNS를 통해 야당의 요구는 인사가 아니라 정책의 전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의 반발에 정부는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실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나 소소위 참석은)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 카드를 꺼냈다. 윤재옥(자유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제사령탑 인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을 강행하는 모습은 ‘협치’와 반대되는 조치이고, 국회의 예산심사가 사실상 무력화 된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난항…‘비교섭단체 몫 1인’ 추가 쟁점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두고도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을 추가해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당별 비율은 민주당 44%, 자유한국당 38%, 바른미래당 10%, 비교섭단체 8% 등으로 예산안조정소위 비교섭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관례처럼 15명으로 구성될 경우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위원 수의 차이가 없게 되는 만큼 16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5명 관례’를 따라야 하고, 이 또한 많은 숫자로 더 이상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포함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간에 조정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 정당들 간의 입장차 속에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3당 간사들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날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산안조정소위가 예정됐던 15일부터 가동되지 못하게 돼 국회 일정이 미뤄져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