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토부 업무협약 체결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 전용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 동탄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방안'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행복주택 등에 대한 중기 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4만호를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으로 특화 공급할 계획이다. 3만호 입주를 마친 뒤 1만호는 부지 선정과 사업 승인을 거쳐 완료하는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 제도가 도입된다. 행복주택은 사업지별로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중소기업 근로자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준공 기준으로 5000호, 사업승인 기준으로는 3000호 등 총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일부 물량이 우선공급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4000호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 방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창업인을 위한 임대주택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 목표 3000호에서 1000호 추가한 4000호로 늘리는 등 2022년까지 총 7000호를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에 금융·연구개발·마케팅 등의 가산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도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공간정보, 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정보·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입주 세대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과 면담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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