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결위서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심사…5130억원에 대한 일부 예산 비공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정부과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 예산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권을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 예산 내역 공개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남북 협상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국회 예결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날 통일부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 7079억원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쓰이는 경협기반 사업에 4172억원의 비공개 예산을 편성한 데 더해, 농축산·산림·환경 등을 포함한 민생협력지원 예산 2907억원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등 177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유·무상 경협기반(4172억원)과 산림협력(1137억원) 등 5130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북측과의 협의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며 “북한과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 이 같은 비공개 원칙은 2000년 이후 남북협력 예산을 기금에 포함시키면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이 보기엔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전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냐. 문재인 정권 들어 통일부 지출 기금 사업을 보면 사실상 비공개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정권과 북한의 입맛대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뿐만 아니라 전체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고, 국회에 사전 사후 보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은 정부 측 의견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 사용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고, 의결한 후에도 외통위에 보고하고 있다”며 “국회에 사전, 사후에 다 보고되고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 다른 주변국에 선점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선제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북한에 많은 광물자원 비즈니스 기회는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다. 사전 조사를 안 하면 주변국들이 다 빼먹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중국의 경우 남북 철도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에 중국이 북측에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안다”며 “철도, 도로와 전기통신 신호 규격이 있어 다른 나라 자본이 들어오면 나중에 철도 도로 연결할 때 남북 간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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