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슈트트가르트‧마인츠 등 디젤차 진입 금지…향후 규제 더 강화될 듯
디젤차 종말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디젤차는 10년 전만 해도 가솔린차에 비해 친환경성이나 연비효율에 있어 뛰어나단 평가를 받았지만, 연비‧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이후 사실상 시한부 삶을 선고 받았다. 특히 ‘클린 디젤’이란 모순적 단어가 탄생한 독일에서 디젤차 퇴출 움직임이 가장 거세게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쾰른 시 당국이 내년 4월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마인츠 시 등을 대상으로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의 디젤차 진입금지 판결은 독일환경단체(DUH)의 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다. DUH는 수십 개 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도심운행 금지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각 도시가 대기 질 개선에 실패한 만큼, 디젤차 운행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로5 규제 기준 미충족 디젤차량들은 도시 진입이 금지된다. 유로규제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규제다. 유로5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0.18g/㎞로 제한하는데, 이보다 많은 배출량을 보이는 차량들은 시내에 진입할 수 없다.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로5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들도 운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독일에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민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폴크스바겐그룹으로부터 시작된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진 이후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대기환경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 10월 독일 정부는 완성차 업체들이 노후 디젤차량 소유주들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하드웨어 개량 시 지원금을 제조사들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폴크스바겐은 하드웨어 개량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고, BMW는 새 차량 구입 시 6000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역시 하드웨어 개량보다 새 차량 구입비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5000유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자국에서만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일차 업체들이 지금껏 국내서도 대량의 디젤차를 판매한 만큼, 국내서도 동일 조치가 적용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