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사령탑’‧‘설계자’ 업무분담…‘정책 엇박자’ 논란 방지 포석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 교체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각각 홍문기 전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내정 및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고용참사’를 비롯한 경제악화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간 이른바 ‘엇박자 논란’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두 인사는 대정부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논란에 대해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왔지만, 경질 전까지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는 인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심’은 신임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인선 배경에 그대로 녹아있다. 홍 내정자는 ‘야전사령탑’, 김 실장은 ‘포용국가 설계자’의 역할을 특정한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우선 홍 내정자에 대해 “예산전문가, 경제 관료, 초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가 넓다”면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활력 불어넣을 현 상황에서 경제사령탑 맡을 최고의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실장에 대해서는 “초대 사회수석비서관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력, 정무감각으로 산적한 민생 과제 수행한 정책 전문가”라며 “경제 사회 복지 등 다방면 섭력한 전문가로 포용적 경제 실현,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망 확충 등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는 야전사령탑으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김수현 수석은 포용국가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이 실행을 위해 우리 경제부총리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를 명확하게 나눔으로써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사이에 있었던 불필요한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전 ‘엇박자’ 논란은 경제컨트롤타워가 확실하지 않음으로써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 입장 발표에 있어서도 기존과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고민도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꾸려지게 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지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과정에서 이전 경제 투톱의 사퇴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경제기조의 폐기 및 전환을 재차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야당의 요구에 청와대가 인사는 단행했지만, 경제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작업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고, 전환점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당부해왔다.
윤 수석도 “문재인 정부 철학과 기조 연속성 이어가면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내정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김 실장은 국정과제 설비 등에 주도적으로 역량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내정자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다. 경제 체질을 개혁해야 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경제의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국정 현안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 3축으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의 경제 기조를 잘 실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하면서, 특히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