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vs 생태공원…전문가들 "공원 들어서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이 떠난 용산 미군 부지에 생태공원이 들어설지 임대주택이 들어설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시민들은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난을 해결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용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산기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용산기지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용산기지 공원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산공원 계획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거라 시장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용산기지 공원화와 같은 대규모 개발소식은 집값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 용산에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이 들어서면 주변 단지들은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면 안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서 열린 '용산기지 첫 버스투어'에서 “114년 만에 용산기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이제 용산공원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투어 행사에 참석해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가겠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용산기지는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주변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만 온전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구는 땅값이 비싸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없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용산기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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