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에 일정한 진전 기대”…트럼프, 기존 대북정책 기조 이어갈 듯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8일 뉴욕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미는 핵 협상을 중간선거 카드로 내세우며 고위급회담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초 4차 방북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핵화 빅딜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주에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정 문제가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채 북한 핵 문제를 선거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5일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 만나는 북한 파트너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임을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의 2인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회담 상대가 김영철 부장과 김여정 부부장임을 시사한 가운데 명확히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카운터파트를 공개한 데는 협상을 앞두고 북한과의 힘겨루기를 펼치면서도 북미 협상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선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빅딜 논의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4차 방북 당시 합의사항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문제를 비롯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영변 핵시설 관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 “북미 고위급회담, 새로운 접근법 취할 가능성”
청와대는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이 비핵화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보도자료를 거론하며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는 제목이 있다. 이 점에 주목해줬으면 한다”며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기 위해 논의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이겠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1차 회담 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유해발굴 및 송환 등의 내용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까지 논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추동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에 일정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개최 가능성과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다시 무게감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미국의 중간선서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언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려는 행위라기 보다는 사실상 북한 비핵화 문제가 고위급회담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을 것 같다. 결국 기존 취해왔던 대북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선거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고위급회담에선 대북제재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미가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며 2차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