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경제팀, 재정확대·시민사회 소통 필요”

조만간 출범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 재정확대 정책과 시민사회 소통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에서 관료, 정치적 인연 등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실력 있는 외부 인사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교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세부 정책을 만드는 수장들이다. 현재 정부 경제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 고용 지표 부진, 혁신 성장 정체 등을 지적받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는 경제 실적이 정부 평가의 중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2기 경제팀 새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경제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세밀한 기획, 시민사회와 소통을 요구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1기 경제팀에선 적극적 재정정책이 안됐다”며 “사회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통해 현물 복지가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줄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육 등 분야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소득 하위 20%의 계층의 소득을 연간 523만원 끌어올렸다.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이에 현물이전소득이 불평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 상대적 빈곤율은 17.9％였다. 여기에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경우 이들 지표가 각각 0.307, 4.71배, 12.2％로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시민사회나 각종 협회,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민주정부인데도 경제 정책은 폐쇄적이다”며 “경제팀을 바꾸는 것보다 경제 운영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경제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시민단체, 협회,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많이 만나고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가 그렇다. 편의점주 등의 반발이 거세다”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들과 사전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했다”고 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의 실적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조영철 교수는 “공정경제 부분에서 실적이 미미하다. 아직도 독과점과 원청의 갑질 문제는 크다”며 “이제는 공정경제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정책들은 대부분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는 경우가 많다”며 “혁신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 “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 관료·정치 인연 관행 넘어서야”

전문가들은 경제의 두 수장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의 중요성도 밝혔다. 경제부총리는 관료 출신, 정책실장은 정치적 인연이라는 관행을 넘어 실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이 있으면 경제팀에 외부 인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부총리는 대부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맡았다. 정책실장은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해왔다.

우석훈 박사는 “기존처럼 부총리에 기재부 출신 관료를 선임하면 앞으로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며 “부총리든 정책실장이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기업인, 정치인 등 외부 인사도 좋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경제부총리를 꼭 관료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료는 재정 정책에 소극적이다. 지금도 그렇다”며 “부총리를 정치인이나 학자가 해도 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세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지금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실장,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눠서 담당하는 모양이다”며 “이 분야에 대한 역할을 나누기보다 경제 수장들이 통합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이 중요하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더욱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 기획은 정책실장이, 정책 총괄 및 집행은 경제부총리가 한다. 이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부총리와 정책 실장 간 정책에 대한 의견 갈등이 있을 때 대통령의 조율이 중요하다”며 “후반기 정부의 성패는 경제 실적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적극 관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