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년 상황도 녹록치 않아”…與 “소득주도성장 유지” vs 野 “대폭 삭감”
심사 시작부터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은 강하게 맞붙었다.
또한 정부도 내년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만큼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안 ‘사수’에 나섰다.
우선 여야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예산 등에 대해 집중 공방을 벌였다.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 4573억, 남북경제협력기금사업비는 올해보다 1385억원 늘어난 1조977억원 편성됐다.
자유한국당은 심사에 앞서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짜 일자리 예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중독예산, 정권 홍보용 전시‧홍보성 예산, 핵 폐기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재증액된 지난해 삭감 예산, 부처요구액을 넘긴 기획재정부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 등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하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 이들은 일자리 예산 8조원, 남북경제협력 예산(4289억원)과 민생협력지원증액분(2203억원) 총 6492억원 등 총 20조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부처별로 산재한 사업 중 일자리 또는 남북협력과 관계된 사업은 공통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성과가 미흡함에도 증액된 사업이나, 국회 요구액보다 증액된 사업 등은 각 전문위실에서 공통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유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등에 집중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여러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정책 상호 간 연계성이나 상승효과 등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동안의 경제구조, 경제여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것이다. 특정 정책(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썩 맞는 이야기 같지 않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문제가 최저임금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는 식의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것이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경제발전과 위기극복에 있어서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민간투자의 급격한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고용‧분배 지표 악화,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며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사실상 첫 예산에 대해 야당은 세금중독, 재정파탄이란 딱지를 붙였는데, 이는 현 경제상황을 외면한 국민 호도일 뿐”이라고 야당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에는 자연스레 예산확대가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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