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기점으로 경제·금융제재 복원…외신 "한국·일본·인도·중국·터키 등 8개국은 6개월간 예외"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2년 10개월 만에 재개한다.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이뤄진 이란 핵합의에 대해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미국은 지난 8월 7일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번 제재는 2단계 제재로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한다. 제재대상 품목이 이란의 주요 수출품목인 만큼, 미국은 이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혔지만, 면제 대상국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터키와 인도, 한국이 예외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