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후 트럼프 대외정책 큰 변화는 없을 듯…북핵 해결 속도·의지 변화 가능
미국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다. 중간선거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여론과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판단하고 연임을 결정짓는다.
임기 2년차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적으로 치러지는 이번선거를 두고 하원에서는 민주당,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선거 전문 분석 매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다수당이 될 확률이 하원에서는 민주당 84.6%, 상원에서는 공화당 84.7%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의회 상원 총 100석 중 35석(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36석 등을 선출한다. 트럼프 1기 집권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민주당 47석·무소속 2석, 하원 공화당 235석·민주당 193석·공석 7석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에 속한다.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 등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문제들은 통상 상원에서 승인받게 된다. 따라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북미 협상에서는 기존 트럼프 대외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를 하게 된다면, 미국 내 정치문제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돼 비핵화 협상에서 다시 교착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오히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북핵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새로운 업적을 만드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공화당 내 입지가 약해져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협상’이 아닌,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도 높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정치를 펼치기엔 상당히 쉽지 않을 국면에 처해있다. 비핵화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간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 남은 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잘 해결해보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 동부표준시(EST) 기준 현지시간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한국시간 7일 오전 8시) 미국 50개 주에서 실시된다. 개표는 투표소가 문을 닫는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