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19년 예산안과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중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석이 넉넉지 않아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로 국정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개혁·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세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혁신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