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조원’ 현물 복지, 하위20% 연소득 523만원 올렸다

의료·보육 등 분야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소득 하위 20%의 계층의 소득을 연간 523만원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현물 복지로 소득 재분배가 일정 정도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2일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의 균등화 평균은 466만원이었다.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 약 121조원으로 추정됐다.

2016년 전체 계층의 균등화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974만원이었다. 여기에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조정 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이었다. 소득증가율 15.7％다.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이전소득이 많고 처분가능소득이 작기 때문이다.

2016년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523만원, 2분위 481만원, 3분위 468만원, 4분위 453만원, 5분위 403만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과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1398만원, 2분위 2246만원, 3분위 3015만원, 4분위 3959만원, 5분위 6582만원이었다.

소득증가율은 1∼5분위 각각 59.8％, 27.3％, 18.4％, 12.9％, 6.5％였다.

이 같은 현물이전소득이 불평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 상대적 빈곤율은 17.9％였다. 여기에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경우 이들 지표가 각각 0.307, 4.71배, 12.2％로 낮아졌다. 이들 수치는 낮을수록 불평등 상태가 낮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