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 청소년들, 선거 연령 인하 요구…“학교 안팎에서 인권 무시”
오는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청소년들은 학생과 청소년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였다. 선거권 연령 인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일제강점기에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학생들이 참여한 독립운동이다. 3ㆍ1운동, 6ㆍ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기념해 1953년 ‘학생의 날’을 지정했다. 이후 2006년부터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올해부터 국가 행사로 격상됐다.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학생 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차별교육에 저항하며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이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학생들이다”며 “또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촛불집회의 시작을 열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학칙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열 당한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 간 위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은 그 위계적 관계 때문에 쉽게 은폐된다. 학생들은 입시중심의 경쟁교육과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휴식권은커녕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 관계자는 “청소년인권은 ‘미성숙함’의 감옥에 갇혀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없는 셈’ 취급당하며 숨죽이고 살 것을 강요 받는다”며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안에서도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일 박주민·위성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환경이 이미 조성됐지만 한국당의 애매한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OECD 35개국 중 유일하다”고 했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개특위에서도 한국당 의원이 선거연령 하향을 학제개편과 연계해 반대했다”며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청소년의 참정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3월부터 국회 앞에서 43일간 농성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4월 통과를 외쳤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무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학제개편을 선거연령 하향의 선행조건으로 내걸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