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기조 유지 ‘포용예산’ 천명…‘확장적 재정운용’ 두고 샅바 싸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국회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확장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불평등 등 문제점을 진단하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기조를 바탕으로 한 관련 예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공감의 뜻을 보이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경제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동시에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우선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들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져왔지만, 이번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에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층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 / 그래픽=연합뉴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자리나 혁신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한 것에 많이 공감했다”며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얼마든지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많이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고용참사’‧‘공공기관 고용세습’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참사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강행 방침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예산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경제 양극화‧불평등 등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내년도 예산을 위해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도 향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재정지출에 대한 장황한 설명만 있을 뿐 경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세금 퍼붓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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