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미동 없어…선택약정할인율 인상‧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행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혜택,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취약 계층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은 시행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되고 있는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역시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월 2만6000원 기본 감면되고 추가통화료는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월 1만1000원을 기본 할인 받고 추가 이용료에 대해 35% 감면받는다. 65세 이상 기초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1만1000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지난 9월 기준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1/4에도 못 미치는 22.5%였다. 즉 10명 중 8명 정도는 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면서 정보 습득에 느린 어르신들이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개 시민단체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가계 통신비가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하며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는 ▲월 2만원에 데이터 2GB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주파수 경매대금을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30%로 상향,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및 수리비 인하 등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과감한 통신비 인하정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가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 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저가 신규요금제를 알뜰폰 업체에도 제공해 통신비 대책에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내놓은 신규 저가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제공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통 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비롯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통신비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데이터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제외하고, LTE 요금제에서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오히려 요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용자들은 월 6만5890원에 기본 데이터 10~11GB를 제공하고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소진하면 하루에 2GB씩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6만원대 요금제에 혜택을 추가하면서 가격을 6만원대 후반으로 올렸다.
평소 사용에 큰 불편이 없던 이용자들도 몇 천원 차이로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홍보에 요금제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통신비는 더 오르게 됐다. 대해 안 소장은 “무제한 요금제는 서민과 중산층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요금 인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통신비 폭등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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