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 산정부터 전세임대주택 등 논란 확대…전문가들 “문제해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수 늘려야해”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갈등과 마찰 또한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며 동시에 영구임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서민 주거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물량 중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1조9168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약속한 공급물량을 채우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1일에 발표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임대 형식을 기피하는 집주인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깐깐한 임대절차로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고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인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장기안심주택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들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지난달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 전세임대 제도의 실제 계약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임대란 LH가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분양 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LH는 계약 당시 분양전환가 책정 방식을 사전에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글까지 올렸다. 양측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현재 이 청원에는 1만3187명(1일 기준)이 동참했다. 이 밖에도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문제, 임대주택 건설 반대, 임대주택 편법 입주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문제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수를 선진국처럼 늘려야 한다”며 “분양전환 조건을 내건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