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함께 잘 살자’ 정책기조 계속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대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언급하면서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복지,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등이 보장된 국가가 ‘포용국가’라고 설명하면서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19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일자리 예산 22%증가 ▲혁신성장 예산 ▲가계소득‧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증가 ▲국민 안전‧삶의 질 관련 예산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 배정했다”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 2019년 예산안, 일자리‧혁신성장‧사회안전망‧안전 등 예산 집중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000억원‧대상자 18만 8000명으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23만명 등이 담겼고, ▲신중년 맞춤형 훈련 지원, 어르신 일자리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 13만6000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일자리도 2500개 신설‧2만개 확대, 중증장애인 현장훈련‧취업 연계 지원고용사업 5000명으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원으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청년 창업에도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고, 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창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 예산 활용 방안을 밝혔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소득 상승‧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령 기준 폐지‧소득 재산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334만 가구로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며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 예산 12조 7000억원을 배정,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인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도 월 35만원으로 인상, 보호종료 아동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추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000억원,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구축 및 100만 점포 지원,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 계획도 내놨다.
국민의 안전‧삶의 질 상승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2조 2000억원,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 생활 사회안전망(SOC)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지원하는 ‘어촌뉴딜300’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사용시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신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 출산급여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혜택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도입 등을 언급하며 ‘포용국가’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에 대해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 투자 확대, 국방 연구개발예산 확대, 험지 근무 장병 복지 확대, 군 의료체계 정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관련 예산 지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