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명균 해임안‧TK홀대론 등 공세 예고…與 “호남홀대론 일축”
여야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정국을 앞두고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이슈몰이에 나서며 동시에 TK(대구‧경북) 등 핵심지지 지역에 대한 ‘홀대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불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임에도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원 사후 심의·의결로 투입 등을 이유로 조 장관의 해임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헌법 제63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취지를 고려할 때 조 장관의 해임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등 향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 관련 공세를 퍼붓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생떼를 부리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국의 파행‧정쟁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예산정국에서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군불떼기’도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TK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발전협의회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주호영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무려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인데도 대구·경북 예산이 늘기는커녕 줄어, 문재인정부가 대구·경북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홀대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현안 등 사업 예산을 철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호남 홀대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추미애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새만금 사업에 더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면 전북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지역 거점 경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북의 재생에너지 산업 선점 계획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홀대론’을 일축하며 전북 지역경제를 되살리긴 위한 ‘강력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