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국회 심사…野 “일자리 및 남북협력 예산 삭감해야” vs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액해야”
국회가 다음달 1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야당에서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해 증액해야 한다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예산안 증가율 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 혁신성장 등을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내년 예산은 적정 예산이다”며 “그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 해마다 15조~25조원 세수가 더 느는 과소 추계 했는데 이번엔 적정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지적도 많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1000억원의 남북협력 예산을 문제삼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기업에 활력을 줘서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하게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은 국민 혈세를 북한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기 위한 속임수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한 현미경 예산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31일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는 “2019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대외비로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해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와 최저임금 일자리를 만들 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예산안으로는 사회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다함께 돌봄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1817개소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우선 내년에 다함께 돌봄 센터 기존 23곳에서 200개를 더 공급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센터별로 센터장 1인, 돌봄교사 2인 총 3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2019년 관련 예산을 137억8800만원으로 잡았다.
문제는 이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센터장 1인의 인건비는 214만원, 돌봄교사 1인의 인건비로 103만원이 책정됐다. 이 중 퇴직금 적립과 4대 보험료를 빼면 돌봄교사의 실제 월 급여는 100만원도 안된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비슷한 문제로 지적받았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노인돌봄 사업의 시간당 이용단가가 1만2960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로 75%를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인건비가 9720원 수준에 불과하다. 주휴수당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노인돌봄서비스 인건비를 증액해야 한다”며 “이것이 실제 종사자 처우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