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건 과제 중 중기부 해당 과제 9건 포함…포괄적 법령 개선‧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정부는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 65건 과제 중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정책은 9건이다. 이번 규제개혁은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이 도입돼 업계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중 65건 과제가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굴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과제는 9건이 포함됐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도 기존 19개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열렸다.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중기부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 분류체계를 1건 유연화시켰다. 그간 중소기업 협업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자 간 혹은 중소-중견기업자 간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이나 대기업 등과도 협업할 수 있게 됐다.
네거티브 리스트 5건도 손봤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정부는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신기술(NET)인증 스타트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이 허용됐다. 벤처투자 범위도 확대됐다.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은 사행산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된다.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도 유흥 주점업 등 6건을 제외하고 다 허락된다.
이밖에도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이 폐지됐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범위가 늘었다. 이제 모든 서비스업종은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요구했던 만큼 본격적으로 규제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제 숙박업, 임대업 스타트업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벤처기업 인증 범위를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위워크, 패스트캠퍼스 같은 공유 사무실,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들의 몸집이 커가는 와중에 벤처인증 제도 범위는 너무 좁았다. 이제 벤처인증제도가 완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제품 적용대상이 늘어나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진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승차공유, 숙박공유 등 공유산업은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승차공유 산업은 도로교통법과 택시협회 반대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달 카풀업계와 택시 TF를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 스타트업 업계와 간담회를 하며 논의했던 규제가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업에 포함됐다”며 “아직 논란이 남은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