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위한 외국산 물품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끝까지 추적”
관세청이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 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로 위장한 원산지 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30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원, 20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해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산지 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