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청사서 관계장관 간담회…교육부 “회의서 단호한 기조 이어질 것”
정부는 30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당정협의회 이후 교육부 외 타 부처들과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라며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자 문재인정부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5일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 △2020년까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개인 유치원 법인화 전환 유도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결격사유 강화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을 향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까지 거론하는데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돌봄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지난해에 비해 9배가 증가(지난 29일까지 기준)했지만, 여전히 학부모 불편을 해결하기엔 멀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는 1022곳으로, 25%의 참여율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해 사립유치원이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시스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번 일을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라서 회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는다”며 “회의에서 단호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일산에서는 한유총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연다.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선택한 만큼 한유총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부와 유치원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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