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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제도 탓” 한유총에 여야 “돈벌이 사업자인가”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8.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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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 정치권 성토...유은혜 부총리 “회계투명성 장치 마련 노력”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약 87%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분류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아 잉여‧적립금 등이 금지돼 있는데, 설립 당시 초기 투자비용 등 사유 재산과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것”이라며 국민 참여 숙의제 등을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이자 사유재산”이라며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인건비 등에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정부지원금의 '사적용도 사용'과 관련해 그는 “정부지원금은 목적대로 사용했으며 학부모가 낸 돈 중 일부가 사적 용도로 쓰인 것은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지원금과 다른 유치원 운영금의 구분은 회계상 할 수 없어도, 정부지원금 총액은 인건비 등으로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운영비에는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같이 보관하지만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일부 혼용된 것”이라며 “실제 정부지원금은 교사 인건비 등 용처에 맞게 썼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가 돈을 대주는 개인사업체도 있느냐”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약 2조원은 전국 4220개의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이는 사립 유치원 운영예산의 약 45%로 알려져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때는 교육자라고 하면서 경영상 손실을 운운할 때는 개인사업자를 내세운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인가 돈벌이 사업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이 비대위원장의 정부지원금 회계 발언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이 회계상 구분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인건비로 다 썼다고 확언하는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유치원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를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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