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치원비리‧고용세습‧특별재판부…‘3대 이슈’로 본 국감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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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유치원비리‧고용세습‧특별재판부…‘3대 이슈’로 본 국감 결산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8.10.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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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논란 속 정책국감 가능성…기존 ‘국감 악습’ 되풀이 비판도

지난 10일부터 진행됐던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동안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해당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이슈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정감사 중반까지는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어 이른바 ‘깡통국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중 국정감사가 막판에 이르며 일부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되돌이표’ 공방, ‘보여주기식’ 감사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모습들이 대부분 그대로 연출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29일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민적 관심사 ‘유치원비리’…고용세습‧특별재판부 정국 화두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사립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의혹, 특별재판부 등을 꼽는 분위기다. 이들 이슈들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던 국정감사를 일부 ‘정상화’했고, 향후 정국에서 주요한 쟁점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우선 사립 유치원 비리는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전국 1878개 사립 유치원 중 5951건의 비리를 적발했다면서, 그 내용과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적립금 예치, 유치원 설립자‧원장 명의의 만기환급형 보험 및 저축보험 가입, 명품백‧외제차 등 구입, 술집‧성인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했다는 감사 내용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회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국정감사 이후 사립 유치원에 대한 공론 과정과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고용세습 의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를 폭로하며 시작됐다.

유 의원의 폭로를 시발점으로 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야성(野性)’을 일부 회복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등이 요구됐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모처럼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비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여야4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김명수 대법관의 사임 문제로 대립하며 불발됐지만, 이른 시일 내에 여야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진행되게 된 데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공이 컸다.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로 온전히 발부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판적 여론이 일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박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 처리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특별법에서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법원판사회의, 시민사회 등 참여)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고, 대법원장이 이들을 특별재판부로 임명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보도자료를 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되돌이표’ 공방‧‘보여주기식’ 감사 등 눈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부분 지난 국정감사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의 ‘되돌이표’ 공방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지적됐다. 공방은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정책을 가운데 두고 이뤄졌다.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논의 자체는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 없는 자기주장만 가득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여야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됐던 대정부질문의 내용만을 되풀이하면서 실속 없는 정쟁만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도 문제가 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벵골고양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대전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를 사살한 사건의 과잉여부를 따지기 위해 퓨마와 비슷한 모습의 벵골고양이를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당일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 ‘벵골고양이’‧‘김진태’ 등 큰 관심을 얻기는 했지만, 동물학대, 국정감사 수준 등 강한 비판을 받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벵골고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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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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