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18 국감]국토부 국감 막판 격돌, 쟁점은 ‘광역교통대책’
  • 천경환 기자(chunx101@sisajournal-e.com)
  • 승인 2018.10.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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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서 국토부 교통대책 미흡하다는 지적 이어져…김 장관 “연말 광역교통대책 내놓을 것”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천경환 기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신도시 교통 인프라 현황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 없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광역교통대책으로 수립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도권 택지사업 가운데 단 3개 사업을 제외한 86개 사업계획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 공급만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는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다”며 “수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교통 환경에 고통 받고 있다. 국토부는 하남선, 별내선, 위례 신사선 등 대대적인 광역 교통망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안산선 착공 시기에 대해 질의 했다. 함 의원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신안산선에 대해 1000만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착공 시기는 불명확하다”며 “내년 8월 착공도 믿을 수 없다. 시기를 2~3달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GTX(광역급행철도)노선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민 의원은 “획기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 없이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며 “GTX 노선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올 연말 택지지구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며 “연말에 택지지구를 발표할 때 GTX노선 사업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종합 국감에서는 전자계약 의무화,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의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토위에서 법안 철회가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아울러 후분양제는 좋은 제도지만 소비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은 못한다”고 답했다. 

또,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좋은 제안”이라며 “하지만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천경환 기자
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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