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언론진흥재단 컨퍼런스서 발언…“북미 협상 깨질 수 있어 ‘선 신고 후 사찰’ 비합리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종전선언 후 핵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핵 신고 전 북미 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날 문정인 특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KPF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평화 저널리즘과 한반도’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특보는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 60∼65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실제 핵탄두가 20개여서 북한이 그렇게 신고하면 미국이 ‘이것은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며 “그렇게 하면 협상이 깨진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북미 협상이 깨질 수 있어 미국이 말하는 ‘선(先) 신고 후(後) 사찰’은 비합리적이다”며 “종전선언에 이어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침 협정을 한 다음 핵신고·핵사찰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일리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된 핵사찰과 핵신고,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를 직접 설계한 만큼 해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북한 과학자들의 협력을 얻으려면 북한에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은 좀 더 유연하게 북한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최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핵신고를 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 다음 종전선언 후 신뢰구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분명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지금 우리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데 핵시설, 핵물질의 양과 위치, 규모를 어떻게 신고하는가’라고 되물었다”고 밝혔다.
또 문 특보는 “일괄타결 원칙을 앞세운 미국의 방식은 경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