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창출 위해 기업 동행 행보 강화…동상이몽 상황 불가피
민주노총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전면 비판하며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의 동상이몽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파업 배경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및 규제완화 기조다. 문 정권이 갈수록 기업과 동행 행보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기업에 대한 시각이 바뀐 상징적 시점을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던 순간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동연 부총리와 각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 이후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쏟아져 나오며 정부와 대기업들의 동행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발언을 하며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됐다.
한 재계 인사는 최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지만 (정부가)이제야 좀 기업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과 정부의 동행 행보가 강조되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비판도 쏟아졌다.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정부가 친기업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정부와 민주노총의 간극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사실상 1순위 정책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 쪽에서 총파업까지 한다고 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남북경협도 기업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의 성패는 곧 정권의 지지율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과 척을 지고 갈 수 없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여당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에선 아직 지난 19대 대선 때 민주노총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한 여당 인사는 “기업들과 협의해도 일자리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닌데 기업을 다 제쳐놓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