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보다는 ‘보존’ 강조…“대규모 개발 지연·중지 가능성도”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력하게 충돌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문보고서 거부에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때처럼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와대 인선기준 7가지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누구보다도 숨죽여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예정된 대규모 사업들이 지연이나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27일 학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환경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정통 학자다.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이기도 하다. 단국대에서 교수(도시계획학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공간환경학회장, 한국NGO학회장, 한국동시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3년 임기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11대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KEI는 환경과 관련한 정책·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관이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의 신임도 두터운 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후보자의 기조가 개발 보다는 보존을 강조해온 만큼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과도 잘 맞을 전망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진보색채를 나타내는 조 후보자가 내정될 경우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로 개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대규모 개발에 반대를 해 왔던 인물로 유명하다”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