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 5년간 신고건수 18건

수사절차 발생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처리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가 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6년 4건이 접수됐다. 2015년과 2017년,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수사,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할 목적으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접수건수가 18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