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관사이전 지시‧보복 의혹”…소상공인 이슈 질타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관사이전을 지시했고 이를 반대한 직원을 보복 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경영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이 과거 거리상 문제가 있어 관사이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이어 관사 이전을 반대하는 직원을 보복 인사조치 했다고 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채용 현황 조사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장 동료 자녀를 차용하는 등 특별채용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소진공 노조 91.4%가 김흥빈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 중이다. 문제의 잘잘못을 떠나 조직 리더십 문제가 생겼으면 퇴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김 이사장은 관사 이전 시 ‘애 엄마가 밖에 나가는데 대중교통을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대 직원에게 보복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뿐만 아니라 (소진공) 노조가 퇴진 운동을 하자 김 이사장은 5·6급 통합문제, 저성과자 보직해임 문제 등 노조가 요구한 사항 들어주겠다고 말했다”며 “요구사항 들어줄테니 이 문제는 넘어가자고 이렇게 한거다.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 소진공 작은 기관 아니다. (중기부 차원에서) 조취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김 이상의 구체적 진술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의원 말에) 공감한다.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 김 이사장 거취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중기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실태조사 문제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공정성 논란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오자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16개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를 조사한 바 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대해 부적절한 것"이라며 "내부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있다. 홍 장관도 이들을 모른다고 했지만 만난 적이 있다. 위원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무리수를 써가며 조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전도사처럼 다닌다는 말이 나온다" 며 “김흥빈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퇴임 압력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상생을 위해 중기제품을 써달라 했던 장관이 본인 관사에는 대기업 제품이 가득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공기업이 일자리 장기판이 됐다. 공기업 정규직 하려고 좋은 대학 나와 몇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가 됐다"며 ”노조하는 부모나 공기업 다니는 부모 못 만나면 노조에 가입하거나, 박원순(서울시장) 캠프 문재인(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문제에 대해 중기부 측이 위증을 한다 단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래 하다 이번에 산자위에 왔는데 오늘 종합국감에서는 장관에게 위증 문제를 확실시하며 말하고 있다.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관부처로서 관리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인사 문제는 불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