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고용쇼크’ 원인 두고 여야 격론…취약계층 등 근로개선엔 한 목소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단기일자리 대책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쇼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논리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버틸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이어질 경우 남아있는 일자리도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맞섰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9개월 밖에 시행되지 않아 효과를 논하기에 이르고, ‘고용쇼크’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단기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단기일자리 정책의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고 평가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 일자리 대책은 정부가 없애겠다고 했던 비정규직 5만8000명을 새로 만드는 이상한 정책이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데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더니 이제 와서 두 달짜리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지적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일자리 대책은 최근 고용상황이 특히 안 좋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며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약계층 노동자와 외국계 항공사 한국인 승무원 등의 근로 실태와 관련해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경비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24. 6%에 달하고, 일부에선 인격적인 모독까지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권익‧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계 항공사 국내지사에 입사한 한국인 승무원 중 64% 이상이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전환노력 의무을 무시하고, ‘1회용 고용’을 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고용노동부가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기간제 남용과 관련해서는 현장지도를 강화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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