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위해성 논란 생필품 문제 집중 질의…환경부차관 “내달 5일 최종 확정 뒤 보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주 논란이 됐던 ‘라돈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리대가 엄연히 시판되는 현실을 직면한 여성들의 심정이 어떨지 공감했으면 한다”며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부처 내 이견이 발생했다고 하셨다. 실무자 내에서 의견이 나뉘었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피해 발생원인을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인과관계에서 이견이 발생했으니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달 5일 개최되는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뒤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보고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역학조사에 대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비조사를 했는데도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본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본 역학조사에 대한 일정·대상·목적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정부가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환경부가 사실상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며 “적어도 대여섯 건은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일반 화학물로 지정하고 유독 화학물이 아님을 고시했다. 이후에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살균제 원료를 ‘비유독 화학물’로 알려왔다.
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역학조사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사실상 개인이 비용을 들어서 하기 힘든 부분이다. 혐의 입증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규모 역학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차관은 “의원님께서 2011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을 기억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다만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다보니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