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찰‧임대 갑질‧정책 실효성 거론…종합감사에서도 이슈 이어질듯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감찰했다는 의혹에 이어 중소기업연구원이 임대 갑질을 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에게 차별을 당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오는 26일 중기부 종합 감사에서도 소상공인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논란의 주요 쟁점 3가지는 의도적인 소상공인연합회 감찰 여부,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연합회 임대 갑질 계약, 소상공인 정책 실효성 부재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를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초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직후 16개 산하기관과 함께 소속 61개 단체를 감찰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소상공연합회가 법적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감시했다며 논란에 불씨를 붙였다.

 

이에 중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가 끝난 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협회 내부 정상화위원회에서 점검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요청에 응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연합회에게 갑질 임대차계약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나왔다.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12개 국감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사무실이 부족하다며 연구원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연합회 퇴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은 임차인 소상공인연합회을 대상으로 전기기구(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시까지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임대료 등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등의 갑질 조항이 포함된 1년 재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측은 김돔열 원장 부임 직후 직원이 대폭 늘어 사무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임 원장 시절 맺었던 계약을 그대로 이어갔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난을 토로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달앱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대표들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7년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과 영업익은 소폭 오른 반면 평균 부채액은 2년새 50%가량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출범했다. 중기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이전 정부 소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6일 종합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다. 종합 감사에서도 여전히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측은 내일 종합감사 소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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