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재위 국감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방안’ 두고 공방…野 “일자리 대책 정부 인식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고 전날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등은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실질적인 고용창출 대책은 뒤로한 채 단기 아르바이트 성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민간투자와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방어했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일자리 5만9000개를 연내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책에는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착공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카풀, 우버 등의 활성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허용 범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정작 중요한 규제혁신에는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대로 되면 12월 중에 4조원 플러스가 된다. 민간 투자를 위한 후보 리스트가 제법 더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로 1단계로 포항 1개, 여수 2개 등 3개를 넣었다. 2단계는 12월 중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내놓은 5만9000명 규모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고용의 질이 나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급조했다”며 “국립대 강의실 불을 끄는 도우미, 전통시장 화재감시 요원 등 궁여지책이라고 해도 창피하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용악화 원인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무리한 정규직화 등인데 원인에 대한 대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가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오류가 없다는 태도로 나오니 일자리 문제가 고쳐지질 않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체적인 평가는 내용이 재탕에 불과하다. 핵심은 빠져있다”며 “국정감사 내내 단기 일자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또 5만9000개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민간투자와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방어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정책 중 맞춤형 일자리는 반페이지 정도 된다. 전체적인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이고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로 깎아내리고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는 어제 내놓은 대책 중 작은 부분으로 지금 단계에서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적대로 부족한 점은 있다”며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로 민간투자, 규제 혁신, 노동시장 애로사항 해소가 중요한 골자”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막혀있던 투자를 풀어보려고 애 썼고 규제 쪽도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간 합의된 내용을 담았다”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도 2022년까지 예정된 걸 금년 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부족한 건 있는데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다”라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본격 진행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