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야, 전‧현 정부 ‘친인척 채용비리’ 맞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의, 여당은 전임 정부의 채용비리 의혹에 집중했다.

우선 야당은 산업인력공단의 정규직 채용과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관과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흡수통합 되면서 68명이 정규직으로 넘어갔다. 이 가운데 직원 친인척이 6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비정규직 채용과정에서 공고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추천인이 면접위원인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을 해 공단에 문제가 된 사람들을 채용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왜 배제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나라는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공공분야는 흥청망청 일자리파티를 벌이고 있다. 권력형 채용비리, 고용세습, 불공정한 정규직전환 등 이런 불법 일자리 파티가 공공분야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6명중 한 명은 공채로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해명하면서도 “어쨌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감사원에서 1차 감사가 있었고, 지금 울산경찰서에서 전체 인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경력이 없는 이 전 장관의 사위가 경력직에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다”면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법무, 기획, 예산, 회계 관리였기에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해당 경력이 전무하고 심지어 수업과 관련해 수강한 내역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격되고 나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개원하고 그해 기간제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위는 채용된 다음해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의혹이 있어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채용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심사위원이 평가한 것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제가 직접 면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서류가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분실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