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혁신대책] ‘서류’만 매달린 창업 정책?…“현장 위주 심사해야”

지속되는 취업난에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복잡한 신청절차와 불분명한 심사기준은 여전히 창업 대책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가 창업규제 혁신 효과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없애고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도울 예정을 밝히면서 청년들의 불만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정책 사업은 과제기획(1단계), 사업 지원 및 평가(2단계), 사업화연계(3단계)로 진행된다. 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해 개발하는 ‘상향식 방식’과 정부가 미리 정해서 기업들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식’이 있다.​

현재 창업을 원하는 대부분 대학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부 지원에 환영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업 준비생 이아무개씨(27)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금 한도는 1억원이다. 사업계획서에 작성한대로 지원금을 받기는 힘들다”면서 “정부 지원금 조건에 별도 창업교육, 컨설팅이 포함돼 있다. 만약 1억원의 창업비용을 받아도 30% 정도는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도 일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소재 대학 창업동아리 회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하기 위해 팀을 꾸리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력서에 경력 한 줄 채우려는 생각”이라며 “창업지원금을 어렵게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봤다. 정부가 창업 지원금 제도 기준을 확실히 잡고 감독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보니 경쟁률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다만 정부는 심사를 꼼꼼히 한다면서도 현장 실사보다는 서류 중심의 사업계획서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창업자 이아무개씨(27)는 “창업하기 전에는 창업 아이템 구상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막상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더 중요했다”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도 어렵고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제출하는 데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일부 창업 동아리에서는 인력사이트를 통해 70만원 정도를 지출하면서 대필을 맡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4일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업종 및 제품 확대, 자격 완화, 시설 인력 자본 완화, 절차나 입지 간소화 등 창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없앨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서 서류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정부의 서류 중심 심사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신호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창업은 세계적인 문화운동이다. 사회적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것 또한 창업이다.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보조금 등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부가 고용지표에 초점을 맞춰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 지원금에 대한 선정 기준도 청년 실업률 개선에 맞춰져 있다”며 “창업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학생들이 원하는 창업 기준, 과정 등을 파악해 창업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지원금 신청 절차도 복잡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향후 대학생들의 역량, 개발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사업계획서 대필도 막기 위해 인력사이트 등 홈페이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