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일자리 대책에 비관론…‘유턴 대기업’ 지원책도 반신반의

24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2018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공공 단기 일자리 대책이 선택지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고용 부진을 해결할 적절 시점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 50∼60대 신중년, 어르신 대상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필요시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늘린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도 2300명 늘린다. 행정정보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각 8000명을 뽑는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와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에 1만1000명을 등을 늘린다.

이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궁여지책이다. 공공 단기 일자리 대책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 바로 사라진다”며 “10월 말인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 이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올해 세수가 20조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 5~6월에 이 세수를 활용한 추경 등을 해야 했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자와 같은 사화복지서비스 인력 확대 등 제대로 된 근본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적절한 대책 시기를 놓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수추계와 세입전망을 실제보다 낮게 보수적으로 잡아왔다. 이에 재정지출도 실제 세입에 비해 늘지 않았다. 2016년에는 9조8000억원, 2017년은 14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도 이번 맞춤형 단기 일자리 대책이 근본적 해결법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정부 심정을 보여준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월부터 9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7∼8월은 모두 취업자 증가폭이 1만명이 안됐다. 9월에도 증가폭은 4만5000명에 그쳤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비록 항구적인 기업 일자리가 더 좋겠지만 급한 경우 여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는 일자리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로 항구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기업 부문의 일자리 확대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물론 (공공기관 일자리가) 항구적이면 좋겠지만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며 “엄중한 일자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유턴 대기업 혜택 확대 방안도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가 복귀하는 유턴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를 감면하기로 했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은 외국의 저임금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한다”며 “이러한 성장방식이 이번 대책으로 바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에서 인건비 문제가 생긴 일부 대기업들이 국내 혜택이 늘어나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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