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속도‧성과’ 일제히 강조…각론 입장차, 대립 가능성 높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들은 핵심 쟁점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특위의 활동기간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안이 통과된 지 약 석 달 만에 가동됐다.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특위 구성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첫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출했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여된 정개특위의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며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성,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구체적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선거운동 자유 확대, 정당 정치자금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매우 중요하다”며 “비례성, 대표성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선거제도 세부내용 ‘온도차’…합의과정서 대립 예상돼
여야 의원들은 ‘성과 있는 특위’를 강조하며 속도를 내자고 입을 모았지만, 선거제도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이 중점을 두고 있는 비례성 원칙, 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안보, 평화, 경제, 사회문제 등은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하기엔 너무나 복합적이고 벅찬 과제들이 모여있다”며 “양당중심의 정쟁정치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개특위는 바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이뤄지는 자리 되길 희망하고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주의, 소선거구제, 폐쇄적 공천 계파구도 등을 정치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가 대민 정치 미래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개특위이다.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 민의를 충분히 수렴했으면 한다”면서도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연령 등을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여야 간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각론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어렵사리 특위 논의가 시작됐지만,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정당들이 ‘통 크게’ 소선거구제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두고도 ‘늘 그랬듯’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