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성명서 내고 “배달앱 서비스 포함 O2O사업 규제 도입 반대”
벤처업계가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24일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한 신산업 O2O서비스는 수요자 편익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내 O2O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O2O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O2O 배달앱 대표의 출석이 예고돼 있기도 하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9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O2O 규제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 측은 “최근 국회의 O2O 대한 규제 움직임은 지난달 신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여야가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배달앱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규제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국내 신산업 영역은 켜켜이 쌓여 있는 기존 규제와, 신설·강화 규제로 창업 환경과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혀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온라인 앱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O2O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 있다” 며 “이에 대한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창업기업의 기업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Scale-up)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벤처업계는 규제정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