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장악에 부동산 시장 교란까지…전문가들 "딱히 해결방안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 기대야해”
최근 ‘김포 맘카페’ 사건이 발생하면서 맘카페가 갑질과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살림이나 지역 생활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커뮤니티가 집값을 담합하고 지역 상권에 위협을 주는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받쳐 줘야한다고 전했다.
맘카페는 기혼여성이 각종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맘카페는 2만5000여개로 추산되며 회원수가 만 명이 넘는 일부 대형 맘카페는 사업자 등록을 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육아나 지역정보를 교류하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맘카페를 이용한다. 하지만 맘카페의 규모가 점차 커지자 곳곳에서 각종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지역 상인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어 상권을 장악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동네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지역 상인들은 맘카페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지역 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아무개(23·남)씨는 “진상 손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 상인들 말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사소한 불만이 생기면 무조건 카페에 올리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다”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상인들이 본인 가게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았는지 맘카페를 자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도시 A의 이름을 딴 맘카페를 살펴보면 특정 업체에 대한 불만의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회원들은 ‘식당 직원이 손님을 혼내듯 말했다’, ‘신도시에서 독점하다시피 장사를 해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등의 글들을 올렸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집값 담합행위 역시 맘카페에서 이루어진다. 입주민들은 맘카페를 통해서 매물을 싸게 내놓지 말라고 강요하고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파트 하자신고 게시글은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일부 회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물건을 내놓는 공인중개업소가 있으면 매물을 철회하라는 압박까지 넣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말을 들어줘 호가를 높이는 공인중개사들도 문제지만 맘카페의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며 “카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는 맘카페 집값 담합을 지적하는 신고가 꽤나 접수됐다. 박홍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집값 담합 신고센터 신고 현황(10월 5~11일)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자 절반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맘카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맘카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이용자가 스스로 잘못된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택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분위기를 바꾸는 등 사회 내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