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대기업에 세제·보조금 지원…스마트산단 구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내년 상반기 시설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에 정책금융 15조원을 지원하고 이른바 ‘유턴 대기업’에는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 2조3000억원 이상을 공장 증설에 조기 투자하도록 행정 지원한다.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3500억원의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4500억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들은 공장용지나 저장시설 용지가 부족해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부지를 자체 개발해 공급하거나 배후단지를 매립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연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산업구조 고도화와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소요자금의 8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시 100% 지원한다. 모든 설비투자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가 복귀하는 유턴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를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완전 복귀할 경우 입지, 설비 보조금 명목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완전복귀가 아닌 일부분만 돌아와도 보조금을 준다. 대기업에 적용하던 관세 감면 한도도 폐지한다. 대기업에도 국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50년간 장기임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 입지 지원도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산단을 선정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을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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