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올려…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계획
정부가 공공기관에 1개월~1년 사이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 50∼60대 신중년, 어르신 대상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필요시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단기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늘린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도 2300명 늘린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에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 요원으로 1500명을 뽑는다.
행정정보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각 8000명을 뽑는다.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000명 늘린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와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에 1만1000명을 늘린다. 어항·해양 환경정화 분야에서 1000명을 뽑는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 수를 1만명 더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새로 뽑으면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려도 국회에서 정해진 일자리안정자금 연간 예산 한도 3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수는 현행 19만명에서 22만명으로 늘린다. 이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지원 카드인 내일배움카드는 기존보다 5000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연착률 시키기 위해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사전브리핑에서 “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개선을 요구한 것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