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극화 된 부’ 해결책, 옳은 방향”…野 “중소기업 옥죄는 정책, 폐기해야”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재차 격론을 펼쳤다. 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편중된 부를 분배하고 ‘소득 현실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합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받고 있는 악영향에 집중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폐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인의 목을 옥죄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 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가업소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예산은 2조5664억원이 집행됐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난해 하반기 상가업소 폐업률이 상반기보다 1.9%p 급증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주 원인이라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침체된 현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서민 소득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정책 외에도 자영업 부실 채권 등 정책과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에도 집중했다. 최저임금 관련 지난한 공방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이사장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당한 보복 인사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전임 정권 임명자인 김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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